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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관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동 규범으로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에 따라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은 202111일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변경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가 적용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부처별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 통일 등이다. 관련 규정은 차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배포할 예정이다.

http://www.rndlaw.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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